의정활동분석-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

이름: 강수훈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서구 제1선거구 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

소속위원회: 광주광역시의회5ㆍ18특별위원회, 광주그린카진흥원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광주테크노파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광주환경공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인공지능실증도시특별위원회

분석기간: 2022.07 ~ 2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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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영역 분석>

강수훈 의원의 의정활동은 산업·AI·기업지원에 가장 많이 집중됐다. 이 영역은 전체의 25.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교통·대중교통·도시철도 15.32%, 도로·공항·광역교통 10.40%가 뒤를 이었다.

산업·경제 의제와 교통 인프라 의제가 함께 핵심 축을 이룬 셈이다.

상위 3개 정책영역의 합산 비율은 51.45%다. 관심이 산업과 교통 분야에 비교적 뚜렷하게 모여 있지만, 노동·일자리·사회적경제 9.83%, 농업·농식품 8.38%도 일정한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적으로는 산업과 교통을 중심에 두면서도 생활경제와 지역산업 의제까지 포괄하는 분포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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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방향 분석>

강수훈 의원의 질의는 사업의 명칭이나 취지보다 실제 집행 결과와 운영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흐름이 두드러진다. 계획과 실적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는지 먼저 짚고, 그 원인과 향후 조정 방향까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성과와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함께 따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투자유치와 홍보 사업에서는 목표 대비 실적, 반복 편성되는 유지보수·임차 예산의 필요성, 집행잔액이나 추가 비용의 발생 이유를 묻고, 그 예산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식이다.

AI 관련 사업에서도 유사한 지원사업들이 실제로는 어떤 목적과 방식의 차이를 갖는지,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을 요구하는 방향이 나타난다.

결국 질의의 무게중심은 예산 산출과 집행 근거, 사업 추진 과정, 정책 효과, 행정 절차의 정합성을 함께 점검하는 데 있다. 특히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지원이 배분되는지까지 추적하며,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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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문제제기성 질의>

강수훈 의원의 대표적인 문제제기성 질의 사례들을 보면, 쟁점은 예산 집행의 타당성과 행정 답변의 정확성에 집중된다. 제주 워크숍의 45명 2박 숙박비 500만 원과 하루 회의실 대관료 950만 원을 둘러싼 질의,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와 클라우드 임차료의 반복 편성 및 특정 민간업체 사용 근거에 대한 추궁, GGM 관련 자료 제출과 노조 공간 대관 문제 제기 등이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

노동·일자리 분야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이어진다.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사업에서는 기획운영팀의 실제 운영 여부, 서류상 총괄기관과 실질 수행 주체의 차이, 인력과 책임 배분 문제가 대표 사례로 제기됐다.

평동공단 관련 후속 점검 질의 역시 소송 경과 자체보다 의혹 제기 이후 점검과 조사, 책임 있는 대응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갈등 구조는 의회가 지출과 행정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요구하고, 집행부는 규정이나 원칙, 불가피한 사정을 들어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비용의 적정성, 특정 선택의 근거, 자료와 실제 운영 사이의 불일치 같은 대목에서 설명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쟁점이 커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강 의원의 질의는 결국 특혜 소지, 비용의 타당성, 자료 제출과 답변의 신뢰성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