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행정통합 재정지원 법적 확정 여부와 준비 예산 미확보 논란

정부 약속은 있으나 법적 확정 전, 예비비·교부세로 필수 사업 추진

재정지원 불확실성과 광주 채무 부담 가능성을 둘러싼 전남 재정 손실 우려

사회적경제 기금 확충 약속 2차 추경 미반영 지적

전남도, 융자금 방식 지원 중 3차 추경 반영 검토

별도 재원 확대 요구와 재정 여건 고려 답변 간 입장차

화재 진압 현장 소방·구급대원 냉난방 휴식 지원 필요성 제기

회복지원차 활용과 MOU·예산 확보 추진 방침

폭염대책비 26억 원 사용처와 22개 시군 반영 여부 질의

쿨링포그·스마트 그늘막·살수차 등 시군 폭염 대응 사업 교부

순천 반복 개최 국제 청소년 야영대회 도비 지원 타당성 논란

사업 확대·청소년 참여 위해 도 지원 필요, 향후 교육청 재원 검토

미편성 예산 추경 순증과 반복 지원 구조 적정성 쟁점

이주배경주민 복합문화공간 공모·선정 일정과 시군 집행 가능성 질의

도, 40억 원 규모 2개소 선정 및 연내 추진 관리 방침

예산 교부 중심 구조에 따른 시군 이월·평가 불이익 개선 필요성 제기

박원종 위원, 유아숲놀이체험원 물놀이터 예산 증액 관련 주민·학부모 의견 반영 여부 질의

황성환 부교육감, 지역민 요구와 의회 의견 반영해 추진 보고

전남교육청 유보통합 추진현황과 지원 격차 해소 점검

시범사업 선정·320억 원 규모 예산 편성, 현장 의견 반영 방침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증가에 목적사업 수요·관리 투명성 점검

전남교육청, 목적사업비 축소 등으로 올해 반납 규모 감소 전망

전남·광주 교육청 통합 앞두고 학생수당·교육 여건 차이 사전 조율 필요

황성환 부교육감, 지역별 차이 반영한 매뉴얼 마련과 세밀한 학교 지원 강조

전남·광주 통합 정부지원금 20조 원 중 교육 분야 1조 원 확보 방안 질의

교육 인재양성 분야 배분 의견 제출, 국비 확보 필요성 공감

하천정비 예산 부족에 따른 공사 지연 지적

기존 사업지구 조기 준공과 추경 예산 확보 방침

하천·지방도 정비 지연 문제와 관리 대책 논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사업비 증액과 특별교부세 사용처 질의

특별교부세는 측량·철거·대집행 비용 사용, 철거 기준은 건별 검토

업주 보상·대책 요구에 개인 불법 상행위 양성화는 어렵다는 입장차

점자도서관 리모델링비 반영 축소와 동부청사 재배치비 적정성 지적

집행부, 재정 여건과 예상 소요액 근거로 설명

예산 반영 경위와 공사비 추계 적정성 쟁점

이동현 위원, 12대 농수위 마지막 날 공직자 역할 당부

박영채 해양수산국장, 발언 청취 확인

농정국 국비사업 감액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 축소 사유 질의

국고보조사업 통보 따른 조정과 사업 포기·지방비 미매칭에 따른 감액 설명

류기준 위원, 농식품국 사업설명서 26페이지 1억 9000만 원 증액 자료 제출 및 개인 설명 요청

유덕규 농축산식품국장, 자료 제출 및 설명 이행 답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미정 1개소 진행 상황 질의

구례·보성·영광 평가 대상 선정, 여수세계박람회 기타 부담은 KBC 자부담

뱀장어 인공종자 생산시설 확충과 치유농장·영농혁신 예산 질의

시설 협소에 따른 별도 종자 생산시설 필요성과 수요 부족·착공 지연에 따른 예산 조정 설명

진호건 위원, 특정 기업 과거 유사사업 운영 사례 파악 당부

유덕규 국장, 국가 표준화 시설 구축과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방침

공모사업 사전 보고·도민 의견 수렴 부재 절차적 하자 지적

유덕규 국장 절차적 하자 인정·사전 출연 동의안 제출 약속

공모사업 추진 절차 정당성과 의회 예산심의권 보장 쟁점

전남학숙 석면 제거 지연과 입사생 보호 대책 질의

복도 석면 2027년 2월 완료·산모신생아 지원 추경 증액 설명

석면 제거 지연 수용 속 산모신생아 사업 수치 불일치 쟁점

전남 국제 청소년 야영대회 성격·지원 여부·올해 도 예산 미편성 질의

지난해 교육청·전남도 각 2억 원 지원, 올해 도 예산 예산실 삭감 답변

자치경찰 홍보예산 전용·청년희망과 및 이민정책과 추경 증액 배경 질의

홍보 대상 확대와 기금 반영, 전남학숙 석면 교체 예산 필요성 설명

고립·은둔 청년 사업 예산 전액 삭감 경위와 청년미래센터 역할 질의

전남·광주 청년미래센터 선정에 따른 유사 사업 통합 운영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