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분석-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

이름: 정다은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북구 제2선거구 우산동, 문흥1동, 문흥2동, 오치1동, 오치2동

소속위원회: 광주관광공사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광주광역시의회5ㆍ18특별위원회, 광주사회서비스원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 광주연구원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광주환경공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분석기간: 2022.07 ~ 2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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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영역 분석>

정다은 의원의 의정활동은 특정 분야에 집중되기보다 여러 생활·제도 영역에 비교적 고르게 분산된 모습이다. 가장 큰 비중은 인권·민주·5·18(12.17%)이었고, 자치행정·조직·인사(11.41%), 여성·가족·아동·다문화(11.03%)가 뒤를 이었다.

상위 3개 정책영역의 합산 비율은 34.6%로, 뚜렷한 관심 분야는 있으나 전체 활동을 압도하는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복지·돌봄·공공의료(9.89%), 시민소통·공동체·협치(8.75%)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의제들이 인권, 행정, 가족, 복지, 시민참여를 함께 포괄한다는 점에서, 정 의원의 활동은 단일 현안보다 공공성, 행정운영, 사회적 보호를 함께 다루는 방향에 가깝다.

전체적으로는 18개 정책영역에 걸쳐 활동이 분포했고, 가장 높은 비중의 단일 분야도 12.17%에 머물렀다. 선명한 주력 의제를 유지하면서도 관심 영역을 폭넓게 확장한 포트폴리오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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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방향 분석>

정다은 의원의 질의는 사업의 명칭이나 개요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행 과정에서 행정이 어떤 근거로 판단하고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를 따져 묻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자료 제출의 충실성, 추진 경과, 예산 산출 근거, 부서 간 협의 결과가 실제 집행으로 이어졌는지가 반복적인 점검 대상이었다.

이런 문제의식은 여러 질의에서 대표적으로 확인된다. 조직개편안 심사 과정에서는 조례안, 시행규칙안, 사무분장표 등 심의 자료가 충분했는지와 의회의 검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됐는지를 물었고, 자원봉사 사업에서는 아파트봉사단 지원액이 1개소당 80만 원에서 270만 원까지 차이 나는 이유, 개소 수와 참여 인원 수치가 자료마다 다르게 제시된 경위를 따졌다.

사업의 타당성보다 행정이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설명하고 집행하는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예산과 제도 질의에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혁신학교 예산 감액 과정에서는 현장 요구와 추진위 권고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자치학교 도입에서는 신청 공고부터 마감까지 학교가 논의와 절차를 밟기에 시간이 충분했는지를 짚었다.

수업성장인증제를 두고도 인센티브 구조가 사실상 강제성으로 작동하는지, 현장 반응과 실효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물었다. 전반적으로 정 의원의 질의는 자료, 절차, 예산 근거를 통해 정책이 본래 목적에 맞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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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문제제기성 질의>

정다은 의원이 제기한 주요 쟁점은 의회의 심의·검토 권한이 집행부의 자료 제공과 절차 운용 속에서 충분히 보장됐는지에 모인다. 집행부는 시간 제약, 문서 미완성, 내부 검토 과정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정 의원은 그 설명이 의회의 판단에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봤다.

대표 사례로 제시된 조직개편안 질의에서도 이런 충돌이 뚜렷했다. 정 의원은 심사 자료 제공이 불충분해 검토권이 약화됐다고 지적했고, 집행부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제안한 보완안을 집행부가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고 시민에게 설명했는지를 둘러싼 논쟁 역시, 정책 대안의 주체성과 의회의 역할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졌다.

자원봉사 분야에서는 자료의 정확성과 사업 구조가 쟁점이 됐다. 아파트봉사단 관련 질의에서 정 의원은 개소 수와 참여 인원, 지원액 자료가 서로 달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고, 답변 측은 기준 차이와 누락, 제출 지연에서 비롯된 오류라고 해명했다.

포항 피해 지원 캠프를 대표 성과로 볼 수 있는지, 아파트거점봉사단이 동 자원봉사캠프와 중복되는지에 대한 질의도 성과 평가의 적절성과 사업 재편의 방향을 둘러싼 입장차를 드러낸 사례였다.

교육 분야에서도 절차와 현장 수용성이 갈등의 핵심이었다. 혁신학교 예산 감액과 자치학교 도입 절차를 두고 정 의원은 현장 의견 반영과 신청 기간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고, 교육청은 조정 과정의 결과이자 충분한 논의 기간이 있었다고 맞섰다.

수업성장인증제를 둘러싸고도 정 의원은 사실상의 강제성과 보여주기식 운영 가능성을 짚었고, 교육청은 자발적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의 주요 쟁점 제기는 전반적으로 자료의 신뢰성, 절차의 적정성, 설명 책임의 충분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