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분석-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

이름: 김정이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순천 제8선거구 해룡면 (대안리, 남가리, 월전리, 성산리, 선월리, 신성리, 호두리, 용전리, 도롱리, 중흥리, 해창리, 선학리, 농주리, 상내리, 하사리, 복성리, 상삼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인사청문회, 순천신대·선월지구개발이익환수특별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대중교통활성화특별위원회

분석기간: 2022.07 ~ 2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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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영역 분석>

김정이 의원의 의정활동은 특정 분야에만 집중되기보다 여러 정책영역에 걸쳐 분산된 모습이다. 가장 큰 비중은 재난안전·소방으로 22.12%를 차지했고, 환경오염·수질대기 8.85%, 장애인복지·접근성 7.96%, 공공의료·지역보건 7.96%, 교통·도로·철도 7.08%가 뒤를 이었다.

상위 3개 정책영역의 합산 비율은 38.94%로, 일부 분야가 전체 의제를 압도하는 구조는 아니다. 재난안전·소방이 중심축을 이루면서도 환경, 복지, 의료, 교통 등 생활과 맞닿은 분야가 함께 포진해 있다.

전체적으로는 25개 정책영역에 걸쳐 의제가 분포한다. 재난안전·소방 비중이 가장 높지만, 의정활동 전반은 단일 분야 집중형보다는 복수의 생활현안을 폭넓게 다루는 방향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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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방향 분석>

김정이 의원의 질의는 예산이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집행되는지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두드러진다. 예비군 장비 지원 예산처럼 편성 항목의 범위와 집행 적정성을 따져 묻고, 목적에 맞는 사용인지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출 자료의 신뢰성과 관리 실태를 재확인하는 질의도 반복된다. 예비군 수치처럼 자료 간 차이가 나는 경우 출처와 산정 방식부터 다시 묻고, 민생사법경찰 안전감찰 자료 제출이나 교통단속 CCTV 사후관리 점검처럼 행정이 보유한 자료가 실제 관리·감독으로 이어지는지도 확인한다.

사업 추진 과정과 정책 효과를 함께 점검하는 흐름도 분명하다.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 예산 변동의 배경, 실제 수요 차이, 조사 여부를 묻는 질의는 공급 실적보다 현장 수요와 정책 효과를 따져보는 성격이 강하다.

순천시 해룡면 신설도로 개통 지연 원인과 완료 시점을 확인한 질의 역시 계획, 지연 사유, 마무리 가능성을 순차적으로 짚는 방식이다.

전반적으로는 행정자료 확인, 예산 집행 점검, 사업 지연 원인 추적, 정책 효과 검증이 맞물려 나타난다. 협약이나 사업 실적의 숫자보다 내용과 현장 효용을 묻는 경향이 강하며, 행정의 실행력과 현장 대응 수준을 확인하려는 문제의식이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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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문제제기성 질의>

김정이 의원의 문제제기성 질의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행정이 왜 사전에 막지 못했는지, 또 기존 기능과 권한으로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는지를 묻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따지는 방식이다.

대표 사례로는 민생사법경찰과 안전감찰 기능을 여수 국가산단 등 현장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가 있다. 이에 대해 집행부가 도의 조사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현장 대응 필요성과 권한의 한계가 맞서는 구도가 드러났다.

개발이익 환수 문제에서도 법 적용과 재투자 방식, 주민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차가 나타났다.

재난대응 훈련 축소와 안전한국훈련 평가를 둘러싼 질의 역시 같은 흐름에 놓인다. 김정이 의원은 훈련 축소와 최하위 평가의 연관성을 따져 물었고, 집행부는 훈련 최소화는 있었지만 평가 부진의 원인은 코로나19가 아니라 대응 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외부 변수와 내부 책임 가운데 무엇이 더 본질적인 원인인지가 쟁점이 된 셈이다.

이들 사례는 모두 대표적인 문제제기성 질의로, 권한의 경계, 대응의 적절성, 결과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 사안에 압축해 묻는 공통점을 보인다. 질의는 제도적 한계와 행정 운영의 공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어졌고, 집행부 답변은 주로 권한 제약이나 원인 해명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