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분석-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

이름: 김호진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나주 제1선거구 남평읍, 노안면, 금천면, 산포면, 송월동, 금남동, 성북동, 다도면

소속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인사청문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분석기간: 2022.07 ~ 2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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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영역 분석>

김호진 의원의 의정활동은 특정 분야에 무게를 두면서도 여러 영역으로 확장된 구조를 보인다. 가장 큰 비중은 환경오염·수질대기로 21.78%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기후대응 11.88%, 공공의료·지역보건 10.89%가 뒤를 이었다.

상위 3개 영역의 합산 비율은 44.55%로, 환경과 기후, 보건을 중심축으로 삼되 의제가 한 분야에만 집중되지는 않은 흐름으로 읽힌다.

세부적으로는 악취·대기수질이 12.87%로 가장 두드러졌고, 국립의대 설립과 탄소중립기금 운영이 각각 5.94%, 탄소중립·산림환경이 4.95%를 차지했다. 여기에 장애인복지·접근성, 대학·고등교육도 상위권에 포함돼 복지와 교육 현안까지 함께 다룬 점이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핵심 축은 환경과 기후, 공공보건에 놓여 있지만, 의제는 28개 정책영역에 걸쳐 분포했다. 상위 분야가 분명한 가운데 복지·교육 등 생활정책으로 관심이 넓게 이어지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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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방향 분석>

김호진 의원의 질의는 현안 자체를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행정이 어떤 자료와 방식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하는지 확인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오염원 관리, 공기질 조사, 수질 대응과 관련해서도 단순한 현황 보고보다 조사 방식의 타당성, 자료 확보 수준, 부서 간 협업 여부를 함께 점검하는 흐름이 두드러진다.

또 다른 축은 계획의 존재와 실행 준비 상태를 따지는 데 있다. 탄소중립과 산림 분야에서는 중앙 정책과 지역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감축 목표와 실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질의가 집중됐다.

산림 정책에서도 생산, 산업성, 인식 개선, 치유 프로그램 연계 등 정책의 실효성을 넓게 점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와 함께 자료 제출 요구와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제기한 점도 특징이다. 영산강 수질 문제,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영농 폐기물 소각 문제 등에서 김 의원의 질의는 반복적으로 자료의 충실성, 대응 수준, 기관 간 협업의 실질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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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문제제기성 질의>

대표적인 문제제기성 질의 사례들을 보면, 김호진 의원의 질의는 행정이 제시한 자료와 현장 확인 방식이 신뢰할 만한지부터 따져 묻는 경향이 뚜렷하다. 경로당 공기질 문제에서는 기준 초과 비율이 56.8%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방식의 과학적 근거와 후속 대책의 충분성을 추궁했고, 집행부는 재검과 개선 계획을 설명하며 맞섰다.

같은 사안에서도 필터 청소 부실과 공기질 악화를 직접 연결해 문제를 제기한 반면, 집행부는 다른 요인과 기존 점검 사업을 언급하며 설명했다.

절차 해석을 둘러싼 공방도 반복됐다.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제출 자료가 사안에 맞는지, 국립대와 사립대의 절차를 같은 틀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확인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놓고 입장차가 드러났다.

김 의원이 자료의 적합성과 확인 여부를 문제 삼자, 집행부는 공식 해석과 추가 확인 필요성을 설명하는 식이었다.

공공보건 분야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이 1명에 그치고 예산이 불용된 점을 두고는 치료 연계의 미흡함을 지적했고, 집행부는 신청 중심 구조를 이유로 들었다.

외국인노동자 관련 마약사범 비중을 둘러싼 발언 논란에서도 수치의 정확성과 전달 경위를 확인하며 답변 책임을 추궁했다. 종합하면 김 의원의 질의는 개별 현안의 사실관계뿐 아니라, 행정이 현황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근거 있게 설명하는지 검증하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