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분석-전라남도의회 김회식 의원

이름: 김회식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장성 제2선거구 진원면, 남면, 동화면, 삼서면, 삼계면, 황룡면

소속위원회: 농수산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인사청문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석기간: 2022.07 ~ 2026.04

​

<주요 정책영역 분석>

김회식 의원의 의정활동은 특정 분야에 치우치기보다 여러 정책영역에 분산돼 있다. 환경오염·수질대기가 12.18%로 가장 높고, 지방재정·예산관리와 농업·작물생산이 각각 10.26%, 공공의료·지역보건이 9.62%, 여성·성평등정책이 7.05%로 뒤를 잇는다.

상위권 의제들이 큰 격차 없이 이어지는 구도다.

상위 3개 정책영역 비중은 32.69%로, 전체 의제가 한두 분야에 집중됐다기보다 환경, 재정, 농업, 보건, 성평등 등 생활밀착형 현안으로 폭넓게 나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세부적으로도 환경검사장비, 슬레이트 철거·환경사업, 농업연구개발예산, 여성농어업인 복지지원, 공공의료·장사복지 등이 함께 나타나 의정활동의 범위가 비교적 넓다.

전체적으로 보면 김 의원의 의제 구성은 단일 현안을 깊게 파는 방식보다는 복수의 정책축을 고르게 다루는 성격이 두드러진다.

​

<질의방향 분석>

김회식 의원의 질의는 예산 편성의 배경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따져 묻는 흐름이 뚜렷하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단순 조정인지 우선순위 변화인지 확인하고, 장비 구입비나 사업비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부족하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까지 연결해 묻는 방식이다.

질의는 이후 사업 집행 단계로 이어진다. 사업별 집행 실적, 지연 사유, 취소 경위, 정리추경 감액 배경과 이월 가능성 등을 확인하며, 예산이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막히는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행정절차와 제출 자료에 대한 확인도 반복된다. 중기재정계획 제출 여부나 사업 추진의 사전 절차를 짚는 대목에서는 사업 필요성만이 아니라 계획과 편성, 집행 사이의 연결이 맞는지 살피는 태도가 드러난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운영 방식, 선정 기준, 공모 구조, 협력 방식, 장비 교체 필요성, 향후 확대 계획 등을 연속적으로 확인한다. 종합하면 김 의원의 질의는 예산, 절차, 집행, 확장 계획을 한 흐름으로 묶어 실제 실행력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수렴한다.

​

<대표적인 문제제기성 질의>

문제제기성 질의의 대표 사례들을 보면, 김회식 의원은 행정의 지원과 집행이 실제로 공정하고 납득 가능한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동부청사 이주지원비를 두고는 3년간 최대 4200만 원 수준의 지원이 과도한 것인지, 연간 13억 9000만 원 추계와 실제 편성 사이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2024년 예산 18억5200만 원 편성과 지원 대상 범위를 두고도, 동부청사 발령자 외 인사이동 공무원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함께 제기했다.

환경 분야의 대표 사례로는 폐의약품 처리 문제가 있다. 김 의원은 위탁업체로 넘겨진 뒤 실제 소각까지 이뤄졌는지 확인할 공적 절차가 있는지 물으며, 최종 처리 과정까지 점검할 관리체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현장 확인 절차 없이 위탁업체 책임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해, 관리 책임의 범위를 둘러싼 인식 차가 드러났다.

공공의료·지역보건 관련 대표 사례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도덕성, 전문성, 업무 적합성을 스스로 평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후보자가 판단을 위원들에게 맡기겠다며 직접 답변을 피했다. 이 역시 질의의 핵심을 정면으로 설명할 것인지, 제도와 절차의 틀 안에서 답변할 것인지를 두고 입장차가 나타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들 대표 사례를 종합하면 김 의원의 문제제기는 제도의 적법성만이 아니라 형평성, 수용성, 확인 가능성까지 함께 묻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 반면 답변은 대체로 조례상 근거, 기존 운영 원칙, 소관 범위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쟁점은 결국 지원의 적정성과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로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