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분석-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

이름: 박선준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고흥 제2선거구 도양읍, 풍양면, 도덕면, 금산면, 도화면, 포두면, 봉래면, 동일면

소속위원회: 농수산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분석기간: 2022.07 ~ 2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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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영역 분석>

박선준 의원의 의정활동은 특정 분야에 집중되기보다 여러 의제를 비교적 고르게 다루는 모습이다. 가장 큰 비중은 환경오염·수질대기 11.84%였고, 농업·작물생산 10.53%, 재난안전·소방과 산림·기후대응이 각각 7.89%로 뒤를 이었다.

상위 의제 간 격차가 크지 않아 하나의 현안이 전체 활동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위 3개 정책영역 비중은 30.26%로, 활동 범위가 일부 분야에만 쏠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모두 27개 정책영역에 걸쳐 질의가 분포한 점을 감안하면, 환경과 농업, 재난안전, 산림·기후대응 등 생활 기반과 지역의 자연환경, 안전 문제를 중심축으로 삼되 다양한 현안을 함께 다룬 것으로 읽힌다.

세부적으로는 슬레이트철거·환경사업이 10.53%로 가장 두드러졌고, 축산·양봉산업 육성 5.26%, 농산어촌유학지원과 하천정비·가뭄대책, 스마트농업·무인화가 각각 3.95%를 차지했다. 환경 현안과 농업 기반, 지역소멸 대응, 재난 대응을 함께 묶어 살핀 점이 특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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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방향 분석>

박선준 의원의 질의는 정책의 필요성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 마련, 예산안과 행정 용어의 전달 방식, 사업 집행 절차와 시설 운영의 실질적 기능까지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흐름이 반복된다.

이런 질의는 제도의 명분보다 운영 방식과 실효성을 따져 묻는 성격이 강하다. 예산과 행정의 표현이 실제 주민 이해에 맞는지, 사업 절차가 목적에 맞게 설계·집행되는지, 시설과 지원체계가 이름에 걸맞은 기능을 하는지 확인하려는 문제의식이 드러난다.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대응 사업에서도 같은 경향이 이어진다. 농산어촌 유학 지원처럼 정주 여건과 협업 체계가 중요한 사업에서 계획의 존재 여부보다 현장 조건이 충분히 갖춰졌는지, 관련 기관 간 협력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박선준 의원의 질의는 정책 설계 자체보다 집행의 구체성과 현장 체감 효과를 점검하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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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문제제기성 질의>

박선준 의원의 문제제기성 질의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편과 비용 부담, 제도 운영의 실효성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대표 사례로는 무상 교복 지원 이후 공동구매 과정에서의 가격 상승 민원과 브랜드 차이에 따른 위화감 문제, 학교 급식에서 흰 우유 중심 방침에 대한 재검토 요구, 고령층 폭염 대응을 위한 버스정류장 쉼터 활용 제안 등이 있다.

모두 기존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자는 성격의 질의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대체로 현행 제도와 운영 원칙을 유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교복 문제에는 공동구매가 오히려 가격 인하로 이어졌다고 설명했고, 우유 급식 문제에는 흰 우유 우선 공급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버스정류장 활용 역시 법률상 무더위 쉼터로 공식 지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답변은 전면 거부에 그치지 않고 일부 보완 가능성을 남기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우유를 마시기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했고, 버스정류장도 공식 지정 대신 냉난방 장비와 폭염저감시설을 갖춘 임시 대피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선준 의원의 문제제기성 질의는 이처럼 현장 체감 문제와 행정 원칙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면서, 그 사이에서 제도 보완의 여지를 끌어내는 방향으로 전개됐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