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분석-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

이름: 박형대

소속정당: 진보당

지역구: 장흥 제1선거구 장흥읍 (기양리, 예양리, 건산리, 상리, 축내리, 관덕리, 원도리, 행원리, 연산리, 성불리, 사안리, 영전리, 송암리, 충열리, 교촌리, 동동리, 남동리, 향양리, 삼산리, 금산리, 해당리, 우산리),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부산면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2반, 교육위원회인사청문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인사청문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남국민안전체험관건립지원특별위원회

분석기간: 2022.07 ~ 2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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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영역 분석>

박형대 의원의 의정활동은 특정 한 분야에 집중되기보다 여러 정책영역에 비교적 고르게 분산돼 있다. 가장 높은 비중은 학교시설·교육환경 9.2%였고, 미래교육·디지털교육 8.81%, 공공의료·지역보건 8.43%, 교원인사·교육행정 8.05%, 교육재정·학교운영 8.05%가 뒤를 이었다.

상위 항목 사이의 격차가 크지 않아, 한두 의제가 전체를 주도하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다.

상위 3개 정책영역의 합산 비율도 26.44%에 그쳐 전반적으로 분산도가 높은 편이다. 학교시설과 미래교육, 공공의료를 함께 상위에 두고, 교원인사와 교육재정까지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면서 교육 현장의 환경·운영 문제와 복지·보건 의제를 함께 짚는 포트폴리오를 형성했다.

전체적으로는 교육환경, 미래교육, 보건, 행정, 재정 등 복수의 축을 따라 관심 의제가 넓게 전개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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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방향 분석>

박형대 의원의 질의는 사업의 존재 여부보다 정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설계되고 집행됐는지를 따지는 데 무게가 실렸다. 작은 학교 대응과 공동교육과정,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를 짚으며 행정의 준비도와 실행력을 함께 검증했고, 기후환경교육 예산이 시설사업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이어갔다.

사업 명칭과 실제 내용의 간극, 집행 방식의 적절성, 사후 보완 여부까지 함께 묻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현장 인력과 운영 문제를 다룰 때도 비슷한 접근이 나타났다. 급식 종사자와 영양교사 부담, 인사교류, 수당 반영, 인력 부족 대응처럼 인사·예산·배치가 현장 여건을 실제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는지 확인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공공의료 분야에서도 조직도 반영, 실적 수치 차이, 예산과 경영정상화 목표, 미수금 관리, 필수의료 비용 부담 구조 등을 점검하며 자료와 수치의 정확성에서 제도 설계의 타당성까지 단계적으로 추궁하는 방식이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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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문제제기성 질의>

대표적인 문제제기성 질의 사례를 보면, 박형대 의원은 행정이 제시한 정책 논리와 현장 체감 사이의 간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교육행정 분야에서는 지원청 장학사 14명 감축과 9명 본청 이동, 5명 감원 과정에서 인턴 장학사 배치가 학교 현장 교원을 사실상 빼내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교육청은 학교 교사 정원은 유지된다고 맞섰다.

또 총액인건비제 아래 일반직은 늘고 교육전문직은 줄어든 조정의 타당성과 교육감 자율권 행사 범위를 따지며, 제도상 가능 여부를 넘어 그 기준이 납득 가능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시설·교육환경 관련 질의에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고흥산업과학고의 경우 학생 수가 2019년 294명에서 올해 192명으로 줄었는데도 2027년 200명 증가를 예측한 근거를 따져 물으며 전망의 현실성을 검증했다.

작은 학교 지원과 공동교육과정, 기후환경교육 사업을 둘러싸고도 계획과 실제 집행 사이의 차이, 예산 사용의 적절성, 사업 효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체육·스포츠 분야의 대표 사례로는 F1 경기장 간접경제효과 100억 원 주장에 대한 검증이 있다. 박형대 의원은 관련 여론조사 여부와 실제 손익 산정 방식을 물으며 특별회계뿐 아니라 일반회계와 전남개발공사 KIC사업단 지원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그의 문제제기는 행정이 제시한 수치와 계획이 실제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는지, 또는 현장의 문제를 가리는 데 그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