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분석-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

이름: 서동욱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순천 제4선거구 조곡동, 덕연동

소속위원회: 순천신대·선월지구개발이익환수특별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분석기간: 2022.07 ~ 2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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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영역 분석>

서동욱 의원의 의정활동은 재난안전·소방과 주거·도시개발에 뚜렷하게 집중돼 있다. 재난안전·소방이 41.67%, 주거·도시개발이 37.5%로, 두 영역을 합치면 79.17%에 이른다.

상위 3개 정책영역 비중도 83.33%로 나타나 안전 대응과 생활 기반 정비가 의정활동의 중심축임을 보여준다.

문화예술·문화유산, 학교시설·교육환경, 자치경찰·치안은 각각 4.17%로 비중이 크지 않다. 전체적으로 여러 분야를 다루고는 있지만, 실제 무게중심은 재난안전·소방과 주거·도시개발에 놓여 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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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방향 분석>

서동욱 의원의 질의는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를 행정이 제때 포착하고 대응했는지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표 사례들을 보면, 하천 재해복구사업의 불용 발생 경위와 공사 중지, 정산 절차의 지연 여부를 따져 묻는 방식으로 집행 과정 전반의 대응 속도와 책임성을 확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 다른 축은 예산과 제도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데 있다.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집행, 도시재생 추진 방식과 사후관리, 구도심 대형 건축물 활용, 시내버스 재정지원 기준과 도로 사업 성격 등을 살피면서, 예산이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제도가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사업 간 연계가 충분한지를 함께 확인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이런 흐름을 종합하면 서 의원의 질문은 사업의 명분보다 집행의 실효성과 운영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 무엇을 추진하느냐보다 그것이 현재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묻는 방식이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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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문제제기성 질의>

문제제기성 질의의 대표 사례들은 절차상 하자가 드러난 사안을 단순 보완으로 넘길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쟁점을 보여준다.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질의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과 절차, 개발이익금 산정과 대응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고, 순천시와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가 부각됐다.

광역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질의에서는 폐촉법 위반과 점수 조작 의혹이 확인된 만큼 기존 절차를 무효로 보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과, 적법성을 재검토한 뒤 문제가 없으면 기존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 맞섰다. 쟁점은 개별 사업의 사실관계만이 아니라, 확인된 하자를 어느 정도의 중대성으로 볼 것인지에 모였다.

이처럼 서동욱 의원의 문제제기성 질의는 행정절차의 정당성, 위법성의 범위, 그 위법성이 현재 절차에 미치는 효력을 함께 따지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핵심은 특정 사안의 시비를 넘어, 하자가 드러난 행정을 어느 지점에서 멈추고 어떤 기준으로 다시 세울 것인지 묻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