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분석-전라남도의회 송형곤 의원

이름: 송형곤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고흥 제1선거구 고흥읍, 점암면, 과역면, 남양면, 동강면, 대서면, 두원면, 영남면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2반, 교육위원회인사청문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석기간: 2022.07 ~ 2026.04

​

<주요 정책영역 분석>

송형곤 의원의 의정활동은 학교시설·교육환경에 가장 집중돼 있다. 이 분야가 29.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재난안전·소방이 18.26%로 뒤를 이었다.

교육 현안과 안전 문제가 활동의 중심축을 이룬 셈이다.

다만 특정 한 분야에만 고정된 구조는 아니다. 교통·도로·철도 6.96%, 미래교육·디지털교육 4.35%, 인권·폭력피해자보호 3.48%까지 상위 3개 정책영역 합산 비율은 54.78%로, 핵심 분야에 무게를 두면서도 여러 생활 의제를 함께 다루는 흐름을 보인다.

전체적으로는 교육환경을 중심에 두고 재난안전, 교통, 미래교육, 인권 등으로 관심사를 넓혀온 포트폴리오로 읽힌다. 26개 정책영역에 걸친 활동 분포도 이런 특징을 뒷받침한다.

​

<질의방향 분석>

송형곤 의원의 질의는 현장에서 드러나는 위험과 행정 대응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학교 안전관리 체계, 점검의 실효성, 위험요인 발굴과 같은 사안을 두고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 체계가 실제 작동하는지를 따져 묻는 방식이 반복된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재난 예산과 기반시설 점검으로도 이어진다. 예산 감액 사유, 사업 설계 방식, 유지관리 재원, 보상 지연 문제 등을 함께 짚으며, 안전과 직결된 재정이 필요에 맞게 편성됐는지 확인하는 질의가 두드러진다.

단순한 현황 파악보다 예산의 산출 근거와 사업 구조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성격이 강하다.

교육 분야에서는 사업 성과보다 우선순위와 형평성에 무게를 둔다. 공간혁신사업의 배분 기준,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 지원, 학생 국제교류와 학생자치 예산 등을 둘러싼 질의는 정책이 실제 현장 수요와 맞닿아 있는지 점검하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종합하면 송형곤 의원의 질의는 안전관리 체계 점검, 예산 편성 근거 확인, 사업 우선순위 조정, 지원의 형평성 검토로 정리된다. 서로 다른 의제를 다루더라도 행정이 필요한 장치를 갖췄는지, 예산이 적절히 반영됐는지, 정책 효과가 균형 있게 돌아가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

<대표적인 문제제기성 질의>

송형곤 의원의 문제제기성 질의는 행정의 설명과 현장 인식, 또는 자료상 내용 사이의 어긋남을 짚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행사 참여 여부, 예산 부담 구조, 지원 반영 여부 같은 기초 사실에서부터 설명의 일관성을 묻는 사례가 반복됐다.

대표 사례를 보면, 전남과학축전을 둘러싸고는 고흥군의 1억5000만 원 부담과 교육청의 2억 원 이상 지원, 도의원 불참과 소통 부재 문제를 제기했고, 교육청은 부교육감 참석과 지자체 부담분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학생 국제교류 예산과 관련해서도 지원청별 5000만 원 또는 1억 원 수준의 예산 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한 반면, 교육청은 예산 여건상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예산 자료의 불일치를 문제 삼는 질의도 눈에 띈다. 2024년에는 같은 180억4500만 원을 두고 제안설명서에는 감액, 검토보고서에는 증액으로 적시된 점을 지적하며 보고 체계의 정확성을 따졌다.

2025년에는 세입 증가에도 세출 반영이 미흡하고 도비 매칭이 빠져 약 100억 원가량의 재정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고, 집행부는 일부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추경 보완 가능성을 설명했다.

교육 예산의 성격과 실제 대상 간의 간극도 주요 쟁점이었다. 성인지 예산 약 1640억 원에 학생 대상 교육비가 포함되는지, 별도 프로그램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의처럼 정책 명분과 실제 편성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사례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송형곤 의원의 문제제기성 질의는 개별 사업 비판에 그치기보다, 행정이 제시한 설명이 실제 집행과 얼마나 맞물리는지 따지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 쟁점은 결국 사업 자체의 타당성뿐 아니라 설명 책임과 자료 신뢰성의 문제로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