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분석-전라남도의회 이현창 의원

이름: 이현창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구례 선거구 구례군 전역

소속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석기간: 2022.07 ~ 2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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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영역 분석>

이현창 의원의 의정활동은 재난안전·소방 분야에 가장 뚜렷하게 집중돼 있다. 관련 질의와 발언은 전체의 38.84%를 차지했고, 자치경찰·치안이 15.7%로 뒤를 이었다.

여기에 교통·도로·철도와 주거·도시개발이 각각 6.61%, 지방재정·예산관리가 4.96%를 차지해, 상위 3개 정책영역 비중은 61.16%에 이른다. 전반적으로 안전과 치안, 생활기반 시설을 중심에 두고 의제를 구성한 흐름이 뚜렷하다.

세부적으로는 교통안전교육, 하천정비·가뭄대책, 생활밀착 소방안전, 청년·공공임대주택,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이 두드러졌다. 다만 관심 분야가 한 축에만 머문 것은 아니다.

총 23개 정책영역에 걸쳐 활동이 분포해 있어, 재난안전·소방을 중심으로 치안, 교통, 주거, 재정 문제까지 함께 다루는 의정활동의 폭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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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방향 분석>

이현창 의원의 질의는 제도나 사업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데 무게가 실린다. 장비와 물품이 실효성이 있는지, 예산이 현장 수요에 맞게 쓰이는지, 점검 이후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까지 연속해서 묻는 방식이 반복된다.

주민 안전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지는지를 따져 묻는 성격이 강하다.

이 같은 방향은 대표 사례들에서도 드러난다. 예컨대 구례∼용방 지방도 4차선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사 지연과 함께 주민 의견 수렴, 진출입로 반영 여부를 문제 삼았고, 아우토반 사업을 두고는 광주∼영암 47㎞ 구간만으로 기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또 면체세척기 15대 추가 구매 이후에도 보급이 충분한지,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예산 1억 원 증액이 현장 대원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지, 산불 현장에서 2인 이상 출동 체계가 갖춰졌는지 등을 짚으며 장비 보급과 인력 운영, 예산 집행의 실질적 효과를 함께 점검했다.

하천정비·가뭄대책 분야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이어진다. 하천사용료 징수율 13%를 두고 행정 대응의 적절성을 물었고, 지방하천 유지관리 30억 원과 퇴적토 준설 25억 원 등 총 55억 원이 투입됐는데도 도의원 사업비 17억 원이 추가로 쓰인 배경을 따져 물으며 예산 편성의 실질성과 보완 구조를 확인하려 했다.

전반적으로 사업의 명분보다 집행의 성과, 예산의 체감도, 현장 적용 가능성을 중시하는 질의 흐름이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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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문제제기성 질의>

이현창 의원의 문제제기성 질의는 사업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절차와 기준, 집행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대표 사례들에서도 공청회와 의견 수렴이 실제 설계에 반영됐는지, 주민 요구가 행정 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됐는지, 예산이 현장 수요에 맞게 배분됐는지가 반복해서 쟁점이 됐다.

집행부가 설명회 개최나 의견 청취, 제도상 절차를 설명하면, 이 의원은 그것이 실질적 반영으로 이어졌는지를 다시 묻는 방식이었다.

또 다른 축은 예산의 우선순위와 사업 효과를 둘러싼 시각차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예산 증액, 구조구급대 매식비와 의용소방대 수당, 하천 정비 예산 등을 두고 이 의원은 직접 지원과 유지관리, 현장 대응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보였다.

반면 집행부는 행사 운영의 필요성, 지역 활성화 효과, 재정 여건, 보완적 예산 구조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과정에서 쟁점은 단순한 증감 여부보다 배분 기준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그 기준이 현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는지에 모였다.

하천사용료 징수와 하천 정비 예산을 둘러싼 질의도 같은 흐름에 놓인다. 이 의원은 징수율 13%와 추가 예산 투입을 행정 대응의 미흡이나 기존 예산의 부족 신호로 읽었고, 집행부는 영세 주민의 사정, 납부기한 경과, 재정과 사업 우선순위의 한계를 설명했다.

종합하면 이현창 의원의 문제제기성 질의는 절차의 실질성, 예산 배분의 타당성, 행정 집행의 책임성을 집중적으로 겨누는 방식으로 전개됐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