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분석-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

이름: 최명수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나주 제2선거구 다시면, 세지면,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봉황면,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문평면

소속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석기간: 2022.07 ~ 2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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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영역 분석>

최명수 의원의 의정활동은 재난안전·소방에 뚜렷하게 집중돼 있다. 전체 관련 질의 가운데 이 분야가 47.78%를 차지해 사실상 활동의 중심축을 이룬다.

뒤이어 자치경찰·치안 10.00%, 장애인복지·접근성 8.89%, 교통·도로·철도 5.56%, 교육재정·학교운영 3.33% 순으로 나타난다. 상위 3개 정책영역 비중이 66.67%에 이르는 만큼, 활동 범위가 넓게 분산됐다기보다 주요 분야 중심으로 모여 있는 구조다.

전체적으로는 19개 정책영역에 걸쳐 활동했지만, 재난안전·소방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치안과 장애인복지·접근성이 뒤를 받치는 형태가 뚜렷하다. 세부적으로는 도민안전공제 13.33%, 교통안전교육 10.00%, 교통약자이동지원 8.89%, 하천정비·가뭄대책 6.67%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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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방향 분석>

최명수 의원의 질의는 재난안전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준비가 예산과 제도에 충분히 반영돼 있는지를 점검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재난상황실 관리, 통합관제, 보험 가입 구조, 하천 정비, 교통안전 장치 등 개별 사안을 다루면서도 공통적으로 행정의 대응 속도와 체감 효과를 확인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특히 제도의 존재 자체보다 실효성을 먼저 묻는 점이 두드러진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가입률이 낮은 배경과 주민 부담 구조를 짚고,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시범사업의 효과 비교와 맞춤형 홍보 필요성을 함께 제기하는 식이다.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작동하는지,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산 질의에서도 같은 경향이 반복된다. 하천 준설과 재난예방 사업을 두고는 현재 편성 규모와 집행 수준을 확인한 뒤, 예방 효과에 비해 충분한지 따져 묻는 방식이 나타난다.

이는 단순한 증액 요구라기보다 사업 우선순위와 재정 배분의 적정성을 함께 검증하려는 문제제기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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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문제제기성 질의>

대표적인 문제제기성 질의 사례들을 보면, 최명수 의원의 질문은 현장 수요와 행정 설명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는 데 집중된다. 가뭄 대책 예산, 하천 준설비, 악취 측정과 단속, 특별회계 전출 문제처럼 주민 생활과 맞닿은 사안을 두고, 예산서와 집행 체계에서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집요하게 확인하는 방식이다.

가뭄 대책 질의에서는 추경 예산서에서 관정과 양수장 관련 예산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과, 총액 예산 및 예비비로 대응 가능하다는 답변이 맞섰다. 쟁점은 예산의 존재 여부만이 아니라, 필요한 항목이 예산 문서에서 얼마나 분명하게 확인되는가에 있었다.

하천 준설비를 둘러싼 질의도 같은 흐름을 보인다. 최 의원은 재난 대비를 위해 최소 100억 원 규모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답변에서는 올해 22억 원, 내년도 본예산 16억 원이 제시됐다.

재난예방 필요성과 실제 편성 규모의 차이가 논쟁의 핵심이었다.

악취 측정과 단속 문제에서는 주민 피해 체감과 행정 절차의 신뢰성 사이의 인식 차가 드러났다. 최 의원은 측정 결과와 단속 실적에 대한 주민 불신을 짚으며 새벽·저녁 불시 단속 강화를 요구했고, 답변 측은 검사와 분석이 공신력 있는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전 관련 특별회계 전출 문제에서는 예산이 지역개발사업 등에 직접 활용돼야 한다는 주장과, 조례상 다른 실국 요청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 맞섰다. 이 과정에서 도민안전 CCTV 지원이 22개 시군이 아닌 8개 시군에만 반영된 배경도 함께 제기됐다.

종합하면, 대표 사례들에서 반복되는 쟁점은 행정이 말하는 가능성과 주민이 체감하는 필요 사이의 거리다. 최명수 의원의 문제제기성 질의는 그 간극을 예산의 명시성, 사업 규모, 집행 경로, 정책 신뢰성의 측면에서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