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학생교육수당 확대 타당성 놓고 공방

2024년 7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교육수당의 확대 타당성과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학생교육수당이 예산에 비해 실제 사용처가 부족해 제도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의 지역 여건상 수당을 쓸 곳이 마땅치 않은데도 계속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차라리 공교육에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 더 낫지 않느냐고 물었다.

아울러 서울과 지방의 교육 격차를 줄이려면 수당보다 지역 교육환경을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정병국 교육자치과장은 학생교육수당의 사용처 확대가 과제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현재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활용 방안을 넓히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면 지역 등에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사용처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