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데이터제련소(이하 "운영자")가 제공하는 지방의회실록(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는 지방의회 회의록, 공공기관 공개자료, 선거 및 공직 관련 공개자료 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지역 의정 관련 기사
- 의원별 의정활동 분석 보고서
- 정책 및 지역 현안 분석 콘텐츠
- 공개자료 기반 정보 검색 서비스
- 기타 공익 목적의 정보 제공 서비스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의 일부 또는 전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요약·분석될 수 있습니다.
제3조 AI 생성 콘텐츠에 관한 안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사, 요약, 분석 보고서, 분류 결과 및 기타 콘텐츠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여 생성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품질 검토를 수행하지만 다음 사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내용의 완전성
- 오류의 부재
- 최신성
-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중요한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공식 출처와 원문 자료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식 기록과 서비스 콘텐츠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공식 기록이 우선합니다.
제4조 공개자료 및 출처
서비스는 지방의회 회의록, 공공기관 공개자료, 선거 및 공직 관련 공개자료 등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기사 및 분석 콘텐츠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출처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원문 전체를 복제하지 않고 공익적 정보 제공을 위하여 요약, 분석 또는 설명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원문 자료의 법적 지위와 효력은 해당 원문 제공 기관에 있습니다.
제5조 저작권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사, 분석 보고서, 시각화 자료 및 기타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서비스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 전송, 판매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개자료 자체의 저작권 또는 이용조건은 해당 자료의 제공기관 정책을 따릅니다.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사진, 그래픽 및 기타 이미지는 운영자가 보유하거나 생성한 자료, 이용조건을 확인한 공개자료, 또는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은 자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이미지는 게시하지 않거나 서비스가 관리하는 대체 이미지로 교체합니다.
제6조 정정 및 삭제 요청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정정, 비공개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오류
- 출처 오류
- 개인정보 침해 우려
- 저작권 침해 우려
- 기타 권리 침해 우려
요청은 ryang3077@data-smelter.com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관련 법령, 공익성, 사실관계 및 권리 침해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7조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서비스에 대한 비정상적 또는 과도한 자동화 요청을 보내는 행위
- 시스템의 보안을 침해하거나 우회하려는 행위
- 서비스의 콘텐츠를 공식 기록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 출처 표시를 제거한 상태로 콘텐츠를 재배포하는 행위
- 타인의 권리, 명예 또는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제8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운영자는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점검 또는 유지보수
- 장애 대응
- 서비스 개편
- 기술적 또는 운영상 필요
- 사업 종료
운영자는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9조 이용자의 책임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법률, 선거, 투자, 행정절차 또는 기타 중요한 의사결정의 유일한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공식 출처와 원문 자료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책임의 제한
운영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다만 다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공개자료 자체의 오류 또는 변경
- 인공지능 생성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 정보의 누락 또는 시차
- 외부 사이트 또는 외부 링크의 변경
- 서비스 장애 또는 기술적 문제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11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됩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2조 약관의 변경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시행일과 변경 내용을 서비스에 공지합니다.
중요한 변경사항은 서비스 화면 또는 운영자가 관리하는 공지 채널을 통하여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