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광주 문화체육실 세외수입 누락·미수납 부실 질타

2024년 6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실과 산하기관의 세외수입 예산 반영 누락, 세입 분류 오류, 미수납 관리 실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문화체육실과 산하기관들의 세외수입이 예산서에 누락되거나 잘못 분류된 사례를 잇따라 지적했다. 그는 노후 관용차량 매각대금,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시립미술관 기타수입, 예술의전당 문화예술교실 수강료 수입 등이 당초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따졌다.

이어 예술의전당의 세입 추계와 미수납 관리가 부실하고, 역사민속박물관도 감사 지적에 따라 추징이나 세입 처리에 나선 점에서 예산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시아 예술융복합 창작센터와 수완 예술융복합 사업 보조금 반납, 인문도시 기반 구축 사업 불용, 한국수영진흥센터 향후 추진 여부도 물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노후 관용차량 매각대금이 시립도서관 차량 매각분인데 세외수입 반영을 챙기지 못했다고 인정했고,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목 착오는 신설된 수입 항목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으며, 한국수영진흥센터는 현재 모든 사업이 반납된 상태로 당장은 별도 구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기 시립미술관장은 기타수입 3200만 원의 구체적 내역을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지 못해 추후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윤영문 예술의전당장은 문화예술교실 수강료 관련 설명자료가 잘못 기재된 것 같아 다시 확인해 답변하겠다고 했고, 명예퇴직수당 과지급 환수금과 미수납 관리 누락은 담당자 교체가 잦고 인수인계가 미흡했던 탓이라며 체납 독촉과 차압 등을 통해 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경화 역사민속박물관장은 재산임대수입 차이는 코로나 시기 감액했던 매점 대부료를 2023년 감사 결과에 따라 추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 보관된 세입세출외현금을 감사 지적 후 세입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정아 문화도시조성과장은 아시아 예술융복합 창작센터와 수완 예술융복합 사업의 보조금 반납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국비를 받지 못한 데 따른 것이며, 현재 재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고, 인문도시 기반 구축 관련 국비 1억5000만 원은 반납했으며 시비도 불용 처리됐지만 향후 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