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력자료 공개 놓고 공방…“정책 근거 부족” “서열화 방지 판단”

2024년 7월 23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재태 위원은 전남 학생들의 수능 성적과 대학 진학률, 학교별·지역별 학력 자료가 없거나 취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력 신장 정책의 근거를 어떻게 마련하느냐고 따졌고, 백도현 교육국장은 자료 미취합·비공개는 학교 서열화와 위화감 조성을 막기 위한 교육적 판단이었으며 필요한 내용은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태 위원은 김대중 교육감이 선거 당시 제시했던 전남 학생들의 수능 1등급 비율과 수능 표준점수 시도 간 비교 자료가 현재도 존재하는지 물었다. 이어 수능 등급별 학생 수, 대학 진학률, 학교별·지역별 학력 관련 자료가 없거나 취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학력 신장 정책과 지원 대상을 정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공개하지 않더라도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객관적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이를 갖추지 않은 것은 정책 의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수능 관련 객관적 평가지표는 교육과정평가원이 시도교육청에 공식 자료로 제공하지 않아 공개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청이 학교별 자료를 별도로 취합하지 않은 것은 학교 서열화와 위화감 조성 등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자료와 분석 내용은 있으며, 전남 학생들의 진학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대학 배치 기준표를 만드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련 세부 내용과 자료는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태 위원은 학력 관련 기초 데이터가 없거나 공개되지 않는 현실이 정책 수립의 근거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봤다. 반면 백도현 교육국장은 해당 자료를 취합·공개하지 않은 것은 교육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필요한 내용은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양측은 학력 자료의 활용과 공개 범위를 두고 정책 의지의 문제인지, 교육적 비공개의 문제인지에서 견해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