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미래교육재단 독립성·전남국제직업고 설립 목적 도마
전남미래교육재단 독립성·재원·인사권 실효성 의문 제기
전남국제직업고 설립 목적과 다문화학생·외국인 유학생 정주 연계성 점검
2024년 7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남미래교육재단의 독립성과 운영 실효성,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 목적과 지원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전남교육청 산하 전남미래교육재단의 독립성 부족과 파견 인력 중심 운영, 인사권과 재원 확보의 한계를 따져 물으며 재단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출연금과 기부금만으로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향후 재단의 인사권을 자율적으로 보장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 목적이 무엇인지, 다문화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지원이 지역 정주와 어떤 연계성을 갖는지, 그리고 관련 데이터와 실태조사가 충분한지도 확인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재단은 출범 취지 자체가 독립성과 사업 자율성에 있었고, 재원 형성과 함께 장기적으로 인사권까지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는 이행 단계여서 파견 인력이 일부 필요하다고 했고, 국제직업고등학교는 이민자 시대 대응과 지역 산업 여건을 함께 고려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 졸업생이 전남에 정주하지 못하면 정책이 실패인 만큼, 비자 제도 개선과 정주 여건 마련을 포함해 관련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길훈 원장은 재단의 출연금은 주로 인건비와 학생 장학금, 꿈 실현금에 쓰이고 있으며, 현재는 재단 직원 대부분이 교육청 파견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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