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지구 특구개발 예산 2년 이월 논란…예산 낭비냐 불가피한 대비냐

2024년 6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산정지구 특구개발 계획 예산의 장기 이월과 집행 타당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용임 위원은 산정지구 특구개발 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2022년과 2023년 두 해 동안 집행되지 않고 이월된 점을 들어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발 수요와 추진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장기간 예산을 묶어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사업이 무산될 경우 다른 대안을 찾는 방식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특구 지정 기간 안에서 마지막 가능성까지 열어두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시설계 승인 신청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져 해제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동교 미래산업총괄관은 연구개발특구 연장 요건과 절차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개발 수요가 부족했고 도시공사와 LH 등 사업 시행자의 참여도 어려워 사업 추진 여건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신정 투자산단과장은 본촌산단 사면 보강 사업은 인접 기업의 영업장 출입과 영업손실 문제 때문에 공법 변경이 필요해 중단됐으며, 현재 여러 대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도안 에너지산업과장은 전년도 이월 공사비는 모두 집행됐고 남은 불용은 공기 지연으로 준공 시점에 맞춰 지급해야 하는 일부 국비와 감리비 집행이 늦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임 위원은 산정지구 특구개발 계획 예산이 2년간 쓰이지 않은 점 자체를 예산 낭비로 규정하며 사전 검토 부실을 문제 삼았다. 반면 인공지능산업실과 관련 부서들은 특구 유지 가능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고, 개발 수요 부족과 사업 시행자 부재 등 외부 여건으로 집행이 어려웠다고 맞섰다.

예산을 장기간 유지한 판단을 놓고 낭비인지 불가피한 대비인지에 대한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