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광주·전남 행정통합·예산집행 점검

2022년 11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용역 추진 방향과 위원회 운영 편중, 통일센터·청소년지원센터 예산 집행, 학교밖청소년 수당 기준, 지역대학 협업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문성 위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용역의 현재 진행 상황과 방향을 물은 뒤, 광주가 경제통합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이후 행정통합 용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 위원회 운영에서 지역 편중과 일부 인물의 중복 위촉이 심하다며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요구했고, 통일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의 예산 집행이 공정률에 비해 더딘 점을 지적하며 예산을 관행적으로 앞당겨 교부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학교밖청소년 수당의 지급 기준이 인가 대안학교 학생에게는 불리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고,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출연기관, 대학 간 협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은 행정통합 용역은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진행 중이며, 현재는 경제통합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다가 마지막 절차로 행정통합을 논의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위원회 편중 문제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고 전남 자체 인력풀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며 지역 편중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 예산 집행 지연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과 유관기관 협의가 늦어진 데 따른 것이라며, 현재는 예산실이 공사 순기를 보며 집행을 통제하고 있고 일부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학교밖청소년 수당과 지역대학 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11월 회의에서 지자체와 교육청, 출자·출연기관, 기업, 대학이 함께하는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