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외자유치 실적 부진, 예산 유지 타당한가"

2024년 6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해외 투자유치 실적 부진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 달성률 산정, 평동산단 공장용지 임대료 미수납금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해외 투자유치 활성화 예산 5억 원이 대부분 집행됐음에도 외국기업 투자협약 체결 실적이 목표 1건에 못 미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실적 부진의 원인이 예산 부족인지, 역량 부족인지 따져 물으며 성과가 없을 경우 관련 예산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은 예산을 다 쓰지 않고도 목표 달성률이 125%에 이른 이유와, 하남산단 재생사업 공정률 50%에도 높은 달성률이 나온 배경을 물었다. 또 평동산단 공장용지 임대료 미수납금의 경위와 징수 가능성,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외국기업 투자협약 체결 실적이 없었던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해외 투자유치는 노력과 예산, 역량, 운이 함께 맞아야 하는 장기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선 8기 동안 4개 기업을 유치한 사례를 언급하며 경자구역 확대와 조직 일원화를 통해 투자유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평동산단 임대료 미수납금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뒤 재산조사를 4차례 진행했으나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상태라고 답했다.

강신정 투자산단과장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의 달성률은 공정률 기준으로 산정돼 100%를 넘었고 예산 집행은 현장 문제 등으로 다소 늦어진 것이라며, 하남산단 재생사업은 앞선 차수에 공사비가 적게 들고 4·5차분에 큰 규모의 공사가 반영돼 공정률과 집행액 차이가 발생했지만 내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