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심의·의회 동의 절차 기준 정비 논의

2024년 6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시의회 동의 절차의 선후 기준 정립과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이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시의회 동의 가운데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 그 기준과 근거를 어떻게 명확히 남길 것인지 물었다. 또 소급 적용은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분명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앞으로는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아직 관련 근거를 남기지는 못했지만 규정을 명확히 해 논란이 된 부분을 정리한 뒤 재발 방지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