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통사업 집행 부진 집중 질의… 경기 침체·절차 지연 원인 거론

2024년 6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잔액과 어린이교통공원, PM 환승주차장, BIT, 자전거 사업 집행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이 크게 남은 배경과 이를 통해 지역 화물운송 경기 침체를 읽을 수 있는지 물었다. 또 어린이교통공원 사업의 사전 행정절차 지연, PM 환승주차장 예산 반납, BIT 설치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 경위도 따져 물었다.

이어 자전거 관련 사업 전반의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와 타랑께 시범사업, 자전거 시범마을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아울러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 부실 문제가 성과보고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과 G패스 추진을 위한 교육청 협조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석웅 교통국장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잔액은 경기 침체로 운행량이 줄어든 영향이 크고, 어린이교통공원은 BF 인증과 심의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졌으며, PM 환승주차장은 주민과 상인 반대로 일부 구에서 반납이 있었고, 자전거 사업과 타랑께는 올해 운영 성과를 더 지켜본 뒤 향후 계획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찬혁 교통정책과장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잔액에는 경기 침체와 함께 2023년 유류세 37% 인하로 보조금 총액이 감소한 영향이 있었고, 해당 사업비는 전액 국고보조금이라 집행잔액으로 남겨 다음 연도 예산에 쓰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백은정 대중교통과장은 광주시 BIT 설치율은 현재 50% 수준이며, 관련 잔액은 사업이 하반기에 추진돼 연내 준공이 어려워 준공금을 집행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2024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해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백남인 도로과장은 타랑께는 당초 지난해 7월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조례 개정과 예산 문제 등으로 재개되지 못했고, 그 여파로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집행이 저조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