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가소득·쌀값 대책 공방…정영균 "기조실 조정해야" 장헌범 "주무는 농정국"

2024년 7월 23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영균 위원은 전남 농가소득 악화와 쌀값 하락 문제를 기획조정실이 실국 간 조정을 통해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고,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조정실의 조정 기능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대책과 직접 책임은 소관 실국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균 위원은 전남이 농가 인구와 농지 면적, 주요 농산물 생산 등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도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최근 농가소득이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진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획조정실이 실국별 업무 구분에만 머물지 말고 전반적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쌀값 하락이 농가소득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쌀값 안정과 재배면적 조정, 실국 간 협의 같은 종합 대책을 기획조정실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전남의 가장 큰 문제로 인구감소를 꼽으면서도, 농가소득과 쌀값 대책 같은 구체적 사안의 1차 주무는 농정국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획조정실이 도정 전반의 기획과 조정, 동향 공유, 예산 지원과 협의는 하지만 세부 정책과 직접 책임은 해당 실국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이번 질의에서는 기획조정실의 책임 범위를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정영균 위원은 농가소득과 쌀값 문제를 특정 실국에 한정할 수 없는 종합 현안으로 보고, 기획조정실이 실국 간 조정과 정책 방향 제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조정실의 조정 기능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대책과 직접 책임은 소관 실국에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