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신규임용자 교육 예산 놓고 적정성 공방

2024년 6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신규임용후보자 교육 예산의 편성·집행 적정성과 운영 체계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명진 위원은 신규임용후보자 교육 예산에서 결산 잔액과 집행잔액이 크게 남은 이유를 물었다. 그는 교육과정은 연간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인데도 추경 이후까지 예산이 남은 것은 적정한 편성이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2024년도 채용 규모가 줄었는데도 관련 예산이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된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규임용자 교육이 장기적 안목과 체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우려를 나타냈다.

염방열 인재교육원장은 신규임용후보자 교육 예산은 전년도인 2022년 채용 규모를 기준으로 편성했지만 2023년 실제 신규 채용 인원이 크게 줄어 불용이 발생했고, 3차 추경과 정리 추경에서 일부를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또 채용 규모와 교육 횟수는 인사부서의 임용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올해는 교육기간을 4주로 늘리고 자기주도학습 방식으로 개편한 만큼 앞으로 더 세심히 살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명수 창의교육담당관은 지난달 신규임용후보자 교육이 15명 규모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명진 위원은 신규임용후보자 교육이 상시적·계획적 사업인데도 예산이 남은 것은 편성과 집행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추경 이후에도 예산을 남겨둔 판단과 2024년도 예산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한 점에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반면 염방열 인재교육원장은 채용 규모 축소와 임용 수요 변동, 교육 운영 방식 변화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산 적정성과 교육 운영의 체계성을 둘러싸고 질의자와 답변측 사이에 인식 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