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스쿨존 예산 집행잔액·보조금 반납률 질타

2024년 6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과 국고보조금 반납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미란 위원장은 국고보조금 반납률이 67%에 달하고 스쿨존 관련 예산은 아이들과 직결되는 사안인데도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민식이법 시행 이후 단속장비 설치가 급증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적기에 관리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안진 자치경찰위원장은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한 것은 도로교통법 개정과 민식이법 시행 이후 단속장비 설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지자체가 설치 후 2년간 유지관리한 뒤 경찰청으로 관리전환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산 집행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