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특별자치도 실효성·공감대 놓고 질의

2024년 7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특별자치도 추진의 배경과 권한 이양 실효성, 광주·전남 상생협력 및 호남권 메가시티와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전남특별자치도 추진 배경과 비전에 대해 질의하며, 실제로 중앙정부나 도지사 권한이 얼마나 이양될 수 있는지, 사전 소통은 충분했는지, 그리고 제주·강원·전북 사례처럼 장기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광주·전남 상생협력, 호남권 메가시티, 특별자치도 추진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며,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도민과 의회와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전남특별자치도는 제주처럼 전남에 필요한 특례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구상이며, 현재는 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적어 실무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강원과 전북은 특례보다 특별자치도 출범 자체가 우선이었던 단계였고, 전남은 발의안에 다수의 특례를 담고 있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전남 호남권 경제동맹체와 특별자치도는 개념이 다르며, 경제동맹은 교통·경제·사업 협력에 가깝고 특별자치도는 광역사업과 지방정부의 독자적 권한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정부가 권한과 재정 지원을 얼마나 할지 지켜보는 단계이며, 권한이 충분히 이양되면 광주·전남 행정통합도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