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 위원, 고향사랑기부금·유공자 지원금·염전근로자 인권 대책 질의

2022년 11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물품 선정위원회 구성과 5·18광주민주화운동 및 민주화운동 유공자 생활안정지원금 기준, 염전근로자 인권 개선 TF 운영, 전남 인권사무소 설치 및 노동인권 조례 이행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종섭 위원은 고향사랑기부금제와 관련해 기부금 물품 선정위원회의 현재 구성 상황과 9명으로 확대해도 되는지 물었고, 5·18광주민주화운동 및 민주화운동 유공자 생활안정지원금의 기준과 금액이 다른 이유를 따졌다. 또한 염전근로자 인권 개선을 위한 TF 운영 실적과 진행 상황, 전남에 인권사무소 설치 가능성 및 추진 구상, 그리고 전남도 노동인권 조례에 따른 5개년 사업계획과 실행 현황을 질의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은 기부금 물품 선정위원회는 조례상 7인 이내로 규정돼 있으며 현재 내부적으로 구성 중이고, 위원 확대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조례 시행 뒤 7인으로 운영해 보면서 필요하면 조례 개정으로 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생활안정지원금 기준은 다른 지원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7만 원, 평균소득 130% 이하 유공자 기준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전근로자 인권 문제는 행정부지사 단장 아래 관련 기관과 부서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종합계획, 실태조사, 전수점검 등으로 개선을 추진 중이며, 인권사무소 설치와 노동인권 조례 관련 사항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며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