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행정심판 지원·농어촌 와이파이 홍보 강화 촉구

2024년 7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 지원 방안과 농어촌 무료 와이파이 홍보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서현 위원은 행정심판 접수와 안내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고령층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며, 통합행정심판시스템의 활용 확대 여부와 민원인 지원 방안을 물었다. 또 행정심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추가 교육 필요성을 제기하고, 농어촌 무료 와이파이 홍보가 부족하다며 이장 중심 등 현장 홍보 강화를 요구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온라인 Easy행정심판청구시스템이 지난해 1월부터 활용되고 있으며 시스템 개발과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라남도는 접수된 민원을 관리하고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무료 법률서비스와 국선변호사 선임도 제공하고 있으며, 행정심판 관련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 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시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했고, 자체 교육과 중앙의 정기 교육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 무료 와이파이는 눈에 잘 띄는 스티커 부착과 반상회, 이장 중심 홍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