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공약 이행률 산정 공방…인공태양 유치사업 20% 표기 놓고 시각차

2024년 7월 23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김호진 위원이 인공태양 국가연구시설 유치 사업 등 공모 이전 단계 사업에 20%의 추진율을 부여한 공약 이행 평가의 적정성을 문제 삼자,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이 TF 구성과 포럼 개최 등 사전 준비를 반영한 수치라고 설명하며 양측이 추진율 산정 기준을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김호진 위원은 전라남도 공약 이행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인공태양 국가연구시설 유치 사업의 목표 대비 추진율이 20%로 표기된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아직 공모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에 20%나 25%의 추진율을 부여한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약 재정확보율과 국비 확보 비율이 낮아 주요 핵심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상 추진이라는 문구가 실제 재정확보 상황과 맞지 않아 도민이 오해할 수 있다며 공약 이행 평가를 다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인공태양 국가연구시설 유치 사업의 20% 표기는 아직 공모가 나오지 않은 기초단계이지만 유치 TF 구성과 포럼 개최 등 사전 준비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사업은 공모,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계획 반영 등 단계상 아직 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국비 확보는 더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3년 차에 현실적으로 4년 내 가능한지 여부와 단계별 추진 상황을 다시 재평가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진 위원은 공모 이전 단계 사업에 20% 등의 추진율을 부여한 것은 과장된 표기라고 봤다. 반면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TF 구성과 포럼 개최 등 사전 준비도 추진 성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측은 공약 이행률 수치가 현재 상황을 얼마나 엄밀하게 반영해야 하는지를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