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조직개편안 놓고 주무부서 정책 기능 약화 지적

2024년 6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시 조직개편안과 주무부서의 정책 기능, 교통정책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조직개편안을 검토한 결과 주무부서가 비전과 대표사업을 이끄는 정책 기능보다 집행과 민원 처리에 치우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정책과의 경우 교통정책연구실을 제외하면 사실상 민원업무에 집중하고 있어, 광주시가 표방한 대중교통 중심 체계 전환을 주도할 역량을 갖췄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무부서가 국의 상징성과 방향성을 담은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조직체계와 규칙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회가 조직개편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낼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후반기에는 의원 의견을 반영하는 상징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주무부서가 정책 방향 설정과 총괄 기능을 맡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교통정책과는 교통 관련 민원 처리에 급급해 주무과로서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과 간 기능 조정과 순서 변경은 시행규칙 개정 사항인 만큼 관련 상임위와 상의해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시행규칙 개정도 곧 해야 하는 만큼 지적된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바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