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전남도 인사 투명성 높여야'…도 '비공개 원칙 속 공정성 확보'

2022년 11월 2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경선 위원이 전남도의 인사 운영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이뤄지는지, 근무평정과 인사고충 관리가 왜 비공개로 운영되는지를 따져 물었고, 김기홍 자치행정국장은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와 내부 절차에 따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비공개는 법과 개인정보 문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선 위원은 전라남도 인사 운영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인사위원회와 도지사의 역할, 인사관리규정 숙지 여부, 근무평정 공개 범위와 승진후보자 명부 운영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이어 인사고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지와 자료 공개가 왜 어려운지도 물었다. 아울러 인사 후 불이익을 느끼는 직원들의 고충을 제도적으로 관리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은 인사위원회가 승진임용을 사전 심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임용은 도지사가 한다고 답했다. 그는 전남도의 인사가 근무평정 순위와 도정 기여도, 업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비공개 대상이어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승진후보자 명부는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고충은 인사팀이 접수·관리하고 있으며, 인사 이후 고충도 기록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정리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발탁인사와 성과 우수자 선정은 직원평가와 공개검증, 외부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전경선 위원은 인사자료와 근무평정, 인사고충 관리가 지나치게 비공개로 운영돼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기홍 자치행정국장은 비공개는 법과 개인정보 문제에 따른 것이며,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와 내부 절차에 따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은 고충자료를 익명화해서라도 공개·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김 국장은 비공개 원칙과 기존 절차를 우선 내세웠다. 이에 따라 투명성 확대 요구와 비밀 유지 및 현행 심의 체계 유지 사이의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