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상수도본부 순손실·소송·지연 사업 대책 집중 점검

2024년 6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2023년도 결산 순손실 원인과 세입·세출 구조 개선, 원인자부담금 소송 대응, 공사·용역·계획 지연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상수도사업본부의 2023년도 결산에서 총수익이 감소하고 당기순손실이 284억 원에 이른 점을 언급하며, 세입 감소와 손실 확대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단순한 요금 인상 외에 세입·세출 구조 전반을 어떻게 개선할 복안을 갖고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이 23건, 제소 금액이 104억 원에 이르는 이유와 대응책도 물었다. 아울러 대형 공사 과정의 사전 협의 미비, 높은 이월률 사업, 제수밸브 용역 유찰,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정수장 기술진단 지연 등에 대한 대책도 따져 물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세입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물 절약에 따른 감면액 발생과 사용량 감소를 들며, 감면액은 41억~46억 원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입 확대를 위해 물 사용량 증가에 기대기보다는 요금 체계 개편이 중요하고, 지출 측면에서는 인건비·원수 구입비·재료비 등 주요 비용 절감과 함께 원인자부담금 소송 대응 강화, 관련 조례의 명확화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열 기술부장은 원인자부담금 소송이 택지개발 이후 주택조합, 재건축 등 개발사업 과정에서 기존 수전과의 관계 등으로 분쟁 소지가 생기면서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산배수지 공사는 설계 단계에서 지역 사정 반영과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인정했고, 제수밸브 용역은 반복 유찰 끝에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현재 상당 부분 진척됐으며,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정수장 기술진단은 사업비 부족으로 지연됐지만 추가 예산 반영을 통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