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상수도 재정 운용·요금 인상 추진 점검

2024년 6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 재정 운용과 수도요금 인상 추진, 노후관 정비 예산 집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상수도사업 결산에서 순이익 감소와 유수율·요금 현실화율 하락이 나타난 점을 짚으며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물었다. 이어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해 수도요금 인상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적자 지속 시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는지 질의했다.

또 노후관 정비와 관 세척 예산의 불용 및 이월 사유를 따지며 수질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후관망 교체와 시설 투자 재원 마련 방안, 전문인력 채용 이후 운영 효과와 TF 후속 조치 전반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재정 운용과 관련해 원수구입비, 인건비, 소송비 등 지출을 줄이고 요금 현실화를 통해 수입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요금 인상안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 중이며 시민 부담을 고려해 조정한 뒤 6월 하순께 의회에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결산상 적자는 실제 현금 부족이 아니라 감가상각비와 총자산에 대한 기회비용이 반영된 회계상 손실이라고 말하며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다고 했다. 대신 요금 인상과 함께 유수율 92% 미만 광역시 지원이 가능해진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국비를 확보해 노후관 정비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박준열 기술부장은 관 세척 예산 집행이 미진한 것은 낙찰 차액과 함께 세척 시 5~6시간가량 단수가 필요해 상가·카페 밀집 지역에서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사전 홍보와 설득을 통해 재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