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노조위원장 정수 포함 현행법 위반 여부 질의

2024년 7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노조위원장의 휴직계 미제출 상태 복무와 정수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호진 위원은 노조위원장이 휴직계를 내지 않은 채 복무하면서 정수에 포함돼 있는 것이 현행법 위반인지 물었다. 이어 정수에 포함돼 실제로는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는 점과, 관련 사안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상담 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세국 감사관은 해당 행위가 법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으며,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 언급은 어렵다고 했다. 다만 감사원 수준에 못지않게 관련 부서까지 포함해 엄격하게 감사를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