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위원, 기후환경국 결산 부진 질타…탄소중립 사업 집행 원인 추궁

2024년 6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기후환경국 2023년 결산의 이월·불용 확대와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수소자동차 보급사업 등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집행 부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기후환경국의 2023년 결산을 두고 명시이월과 불용,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배경을 따져 물었다. 특히 탄소중립 관련 핵심 사업인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에서 목표 대비 실적과 집행 결과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수소자동차 보급 실적 지표의 산정 방식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등의 집행 부진 사유도 명확히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위원은 기후위기 대응 예산일수록 예측성과 정확성을 높여 집행잔액과 국고 반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전기차 관련 집행잔액은 경기 여건과 수요 감소,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이월 최소화 방침 등이 겹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수소자동차 보급 실적은 전년도 대비 추가 보급률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차량 모델 변경을 앞두고 수요가 줄어 실제 보급이 77대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플랫폼 사업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불용 처리했지만 환경부와 협의해 추후 재편성이 가능하도록 했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사업은 반도체 수급 문제로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일부 신청자가 포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