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적극행정·고충민원 기준 질의

2024년 7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경계, 적극행정의 면책 요건, 고충민원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철 위원은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경계가 무엇인지, 적극행정의 면책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고충민원이 어떤 의미인지 질문했다.

김세국 감사관은 적극행정은 공익성과 적극성, 고의·중과실 부존재의 세 요건이 갖춰져야 면책이 가능하고, 소극행정은 정해진 기간 내 처리하지 않거나 일을 떠넘기는 경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