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주거지원 놓고 공가 활용·중복지원 공방

2024년 6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주거지원 정책의 공가 활용 저조와 주거비 지원 운영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용임 위원은 광주형 일자리 주거지원 정책에서 관리비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물었다. 이어 공가 활용이 저조한 상황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중복지원 구조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공가를 비워두기보다 다른 수요층을 위한 활용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해 LH와 도시공사 공가를 활용해왔지만, 다른 수요 증가와 실제 신청 저조로 공가 활용이 줄면서 관련 예산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은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GGM 측과 조율해 공가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공공임대 입주와 주거비 지원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어서 중복지원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당초 확보 물량에 비해 현재 실제 입주가 100세대 안팎에 그치고 있어, 물량 조정 문제를 두고 GGM과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임 위원은 공가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 주거비 지원이 병행돼 결과적으로 중복지원처럼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집행부는 공공임대 입주와 주거비 지원이 상호 배타적 선택지이기 때문에 제도상 중복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공가 확보 물량과 실제 수요 사이에 차이가 커 운영 방식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