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광양만권 산단 분쟁 조율·지방소멸 대응 논의

2024년 7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광양만권 산업단지 분쟁 조율과 율촌 제1산단 완충저류시설 책임 분담,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방소멸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민호 위원은 일자리투자유치국의 산단개발과 기능을 확인한 뒤, 광양만권 산업단지가 여수·순천·광양 3개 지자체에 걸쳐 있어 분쟁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전라남도와 경자청의 조율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율촌 제1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와 관련해 면적이 넓은 순천에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가 타당한지 따져 물으며 지역 간 입장 조정 방안을 물었다.

이어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방소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거쳐 확산하는 방식의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위광환 국장은 산업단지 업무를 투자유치부터 사후관리까지 일원화하기 위해 산단개발과를 일자리투자유치국에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광양만권 분쟁은 이해관계가 복잡해 시군 동의가 쉽지 않았던 만큼, 완충저류시설 문제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방향을 논의하고 마을공동체 육성은 기존 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