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노동센터 통합 공감대 속 운영 주체 놓고 입장차

2024년 6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개 노동센터 통합과 향후 운영 주체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수기 위원은 올해 12월 위수탁 종료를 앞둔 3개 노동센터의 통합 논의와 관련해, 중복 운영 해소와 기능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이 예산 절감 논리로 접근돼서는 안 되며, 노동권익센터로 통합하더라도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등 기존 3개 센터가 맡아온 전문성과 기능이 유지·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노동 기능까지 맡을 경우 노동 문제와 경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며, 재단 이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3개 센터가 분산 운영되면서 중복과 규모의 한계, 기획 역량 부족 문제가 있어 통합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현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수탁 종료를 앞두고 고용승계 문제와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위탁 여부, 3개 센터와 노총의 요구까지 함께 살피고 있으며, 운영 방식은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도 노동 관련 정책 인력이 근무하고 있고 향후 인력 확충도 계획돼 있어 노동 정책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위원의 우려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3개 노동센터의 통합 필요성 자체에는 일정 부분 공감했지만, 통합 이후 운영 주체와 방향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박수기 위원은 통합이 노동권익센터의 기능 강화로 이어져야 하며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이관은 노동 전문성과 이해충돌 측면에서 부적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재단도 노동 정책을 담당할 여력이 있다고 보면서 통합과 위탁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