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세입세출외 현금 장기 보관 추궁…신창호 “모두 완납”

2024년 6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공근로사업 건강보험금 환급금과 국비 반납액 등이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장기간 보관된 경위와 정산 절차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결산서 165쪽의 그외수입 항목에 2021년 공공근로사업 건강보험금 및 장기요양보험 환급금, 2017년과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자치구 국비 반납액,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국비 정산금 등이 남아 있는 이유를 물었다. 이어 정부합동감사 지적과 회계과 공문에 따라 세입 조치가 이뤄진 사안인데도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장기간 보관된 경위를 따졌다.

또 국고보조금 사업과 자치구 지원사업 정산 과정에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해당 항목들은 정산서 작성 시점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미징수·미수납 상태여서 남아 있었던 것이며 현재는 모두 완납됐고, 소액이라 징수결정이 늦어지며 절차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