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위원, 소방안전교육 목표 재설정·화재보험 지표 재검토 주문

2024년 6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성과목표의 적정성과 저소득층 주택화재보험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재검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실적이 목표 대비 400%를 달성한 것은 코로나 당시 누적된 교육 수요를 감안하더라도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결과일 수 있다며, 향후에는 현실에 맞는 성과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소득층 주택화재보험 지원 사업도 증가율보다 가입률이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더 정확히 보여줄 수 있다며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문용 소방안전본부장은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은 최근 몇 년간 코로나로 실시하지 못한 교육이 누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고, 교육 인원 증가에도 홍보 기자재는 충분히 확보돼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화재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초기에 보급 수준이 높아 이후 증가율이 크게 나타나기 어려워 해당 지표를 사용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증가율과 가입률을 비교해 더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