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 귀농산어촌 지원 차등화·중기자금 형평성 논의

2024년 7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귀농산어촌 지원사업의 차등 지원 필요성과 정원 외 인력 운영, 재무현황 부채 성격,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건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의준 위원은 귀농산어촌 지원사업을 개인과 가구 단위로 구분해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현재는 동일하게 지원하는지 질의했다. 또 정원 외 인력 17명의 역할과 처우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자산 100억 원에 부채 30억 원이 잡힌 재무현황의 성격과 감가상각·부채 처리 방식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금리와 거치·상환기간이 농어촌진흥기금보다 불리하다며 형평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희 원장은 개인이 온 경우와 가구가 온 경우는 무게감이 다른 만큼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또 정원 외 인력은 도나 국비 수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간 단위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현황의 부채는 일반적인 차입 부채가 아니라 회계기준상 이월분과 미지급 이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해소되는 성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