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악용 차단부터 지원사업 통합까지 전남도의회서 지적

2024년 7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실업급여 제도 악용 방지와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 수출 지원사업과 물류비 지원의 실효성, 각종 센터의 중복 설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규현 위원은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이른바 메뚜기 취업족 사례를 언급하며, 일자리 정보 연결과 고용 확대 노력과 별개로 부적절한 지원을 걸러낼 교육 프로그램과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 수급자 증가 통계를 들어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출 지원 사업의 성격과 물류비 지원의 실효성, 그리고 각종 센터의 중복 설치와 비효율 문제에 대해서도 통합과 기능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성희 원장은 실업급여 등 법제도를 알고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선별이 쉽지 않지만, 순수한 취업 의도가 아닌 경우를 면밀히 살펴 지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센터는 도가 수탁받아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