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공유재산 서면심의 줄이고 유휴재산 수익화 촉구

2024년 6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 방식과 무단점거 관리 실태, 유휴공간 및 공유재산의 수익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최근 2년간 14차례 열리면서 서면심의가 9회에 달한 이유를 물으며,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대면심의가 원칙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유재산 무단점거에 따른 변상금 부과가 현재도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거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아울러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유휴공간과 공유재산을 활용해 매각·임대·주차장 활용·태양광 발전 등으로 수익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심의회는 돈과 땅이 수반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회의로 하고, 아주 긴박한 경우 등에만 서면심의를 하도록 올해부터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정 보완 차원에서 자투리땅과 활용도가 낮은 토지의 매각, 건물과 공간의 효율화, 부서 간 시너지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관련 내용도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명희 시민소통과장은 무단점거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변상금도 수시로 부과하고 있다며, 시와 자치구가 함께 부과 업무를 맡고 있고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현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