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맞춤형 복지 잔액·성과목표 적정성 점검

2024년 6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총무과 직원 후생복지 예산 집행과 맞춤형 복지제도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은 총무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 예산 가운데 맞춤형 복지제도 잔액이 7% 남은 것이 예년과 같은 수준인지, 지난해 예산 집행 분위기나 수요예측 문제로 신청이 위축된 것은 아닌지 물었다. 아울러 직원 후생복지 지원 확대를 정책목표로 내세우면서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87.5%로 설정한 것은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황인채 총무과장은 후생복지 사업의 성과 목표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해 왔고, 목표치 자체보다 사업을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2021년에 예산 부족으로 1억4천만 원가량을 추경 편성한 점을 반영해 예산을 더 세웠지만 개인별 미사용액 1억 원과 편성 기준 차이로 1억4400만 원 정도가 더 남았으며, 올해도 예산이 남으면 운영 기준을 바꿔 직원들에게 추가 지급해 불용률을 낮추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