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전기차 사업 세제 지원 공방…F1 민간위탁·기업도시 운영도 질의

2024년 7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개조전기차 사업의 세제 지원 필요성과 F1 국제자동차경주장 민간위탁 전환,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운영 실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선국 위원은 개조전기차 사업이 신차 가격의 30~50%에 이르는 비용 구조를 고려할 때 세제 혜택 없이는 성립하기 어렵고, 특히 일반형 자동차로는 사업 성공 가능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과 함께 규제 혁파와 세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제자동차경주장 F1 민간위탁 전환의 비용 절감 효과와 관련해 용역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청년테마파크 VELOCITY PARK와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운영 주체와 5만7000명 계획인구의 실현 가능성, 의료시설과 도시 자족성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서순철 기업도시담당관은 개조전기차 사업과 관련해 규제 혁파와 세제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F1 민간위탁 전환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회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른 적정 예산 수준을 설명하면서 용역보고서 제출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