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보조금 환수·재활의료센터 개원 준비·복지기금 운용 점검

2024년 6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부정이익 환수,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과 개원 준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구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부정이익 환수 경위와 현재까지의 환수 조치, 재발 방지 대책을 물었다. 이어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공정률이 낮은데도 10월 개원 목표를 유지하는 이유와 의료장비 구입 및 부모 간담회 진행 상황을 따졌다.

또 장애인복지기금이 8개 단체에 1억 원 규모로 지원되는 구조의 이유와 그간의 기금 운용 방향,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양혜숙 고령사회정책과장은 2022년 민원과 정산 확인 과정에서 덕선봉사회와 편한세상의 보조금 부정사용이 확인됐고,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제재부과금을 부과해 독촉과 수사 의뢰 절차를 진행 중이며 편한세상으로부터는 보조금 400만 원을 반납받았다고 설명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두 단체에 대해 3차례 독촉 고지를 했고 미환수분은 체납 처분과 재산 압류, 경찰 수사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총사업비 72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이며 의료장비는 국립재활원 장비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준공과 함께 구입할 계획이고, 부모 간담회도 두 차례 진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기금은 조례상 8개 분야 지원 구조로 운영돼 왔으나 형평성 지적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중증장애인 권리중심형 일자리와 긴급돌봄·긴급구제 등 복지사각지대 지원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