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재검토...올해 공모 중단

2024년 6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복지기금의 운용 방향과 공모사업 편중, 중복 지원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방향이 그동안 다소 빗나갔고 효과 역시 충분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과 장애인복지기금 사업 간 중복 지원 가능성을 거론하며, 기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최종적인 운영 방향을 물었다.

남미선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단체들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복지기금으로 다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이 적절한지 내부 고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애인복지기금이 8가지 유형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그동안 단체 지원 공모에 편중되면서 일부 단체의 중복 참여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공모를 하지 않고 권리중심형 일자리 사업에 우선 활용한 뒤, 내년에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이나 긴급구제 등 복지 사각지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