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위원, 장애인 자립생활 예산·성과지표 집중 점검

2024년 6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 임대주택 수치 차이, 집행잔액 미수납, 통합돌봄 포상금 불용, 사회복지법인시설 관리 예산 잔액,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미운영, 식중독 성과지표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성과보고서에서 임대주택 수가 자료마다 다르게 기재된 이유와 성과지표 구분의 명확성을 따져 물었다. 또 2022년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임대주택 지원 집행잔액 3500만 원이 2023년 결산까지 미수납된 사유와 정리 여부를 확인했다.

아울러 통합돌봄 포상금 1000만 원의 대체 집행 여부, 사회복지법인시설 관리 예산 잔액이 크게 남은 이유,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미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식중독 성과지표가 시의 실제 노력보다 외부 변수에 좌우될 수 있다며 지표의 유의성도 문제 삼았다.

남미선 장애인복지과장은 23개는 LH로부터 공급받아 탈시설 자립을 위해 지원한 주택이고 5개는 공모를 통해 운영한 자립생활 지원용 임대주택이라며 두 사업을 구분해 설명하겠다고 했고,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임대주택 지원 집행잔액은 퇴직급여 반납 문제와 관련 진정 등으로 반납이 지연됐지만 올해 모두 반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통합돌봄 포상금 사업은 자치구의 업무 과중 의견을 반영해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했으며, 대신 기존에 편성된 우수사례 공유대회·영상·사례집 등 다른 사업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식중독 지표 미달성은 집단급식소 등에서 대규모 발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올해는 홍보 강화와 사전 컨설팅을 통해 현재 1건 2명 수준으로 줄었고, 장애인 친화도시위원회 미운영 문제는 별도로 살펴 개선사항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강은숙 돌봄정책과장은 통합돌봄 포상금은 경진대회 방식이 현장 부담을 키운다는 건의에 따라 실무회의를 거쳐 없애고 우수사례 발표와 공유로 대체했으며 예산은 불용 처리했고, 사회복지법인시설 관리 예산 잔액은 기존 부서 점검과 중복된 시민참여형 지도점검을 민원 우려로 실시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임진석 건강위생과장은 식중독 환자 수는 학교·음식점·병원 등 해당 기관이 2명 이상 발생 시 신고한 건을 기준으로 집계하며, 감염병 관리부서와 함께 중복 집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