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위원, 복지성과 미달·장기요양·공공의료 추진 부진 질타

2024년 6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건강국 2023년도 성과목표 미달, 장기요양 지원계획 추진, 공공의료원 관련 용역비 불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복지건강국 2023년도 성과보고서에서 전략목표와 6개 사업목표가 미달성된 점을 짚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만족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탈수급률,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 돌봄 수혜자 발굴,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등의 부진 원인을 물었다. 특히 자활사업 탈수급률이 최근 3년간 개선되지 않은 이유와 제도적 문제 여부를 따져 물었다.

또 장기요양 관련 조례와 토론회가 이어졌는데도 관련 사업과 종사자 지원이 결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요양 지원 3개년 계획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과 중간보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공의료원 관련 용역비 5억 원이 불용 처리된 데 대해서도 국비 의존 외에 자체 추진 방안과 행정적 책임을 질의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자활사업 탈수급률 부진에 대해 근로의욕 부족보다는 수급 혜택이 탈수급 과정에서 급격히 줄어드는 제도적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노인 돌봄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실적 미달은 대상자 발굴과 실적 제고를 위한 교육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며, 성과지표와 설명자료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장기요양 지원계획과 공공의료 발전 방향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양혜숙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예산이 국민기초수급권자 대상 장기요양 비용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송혜자 공공보건의료과장은 공공의료원 관련 용역비 반납은 2022년 예산의 명시이월분이라 보건복지부와 협의했지만 반납이 불가피했다며, 앞으로 광주시 공공의료체계 발전 방향과 로드맵을 논의하면서 필요하면 시비로라도 별도 용역이나 조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